[생활정보] 10월 말부터 새롭게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 (1종 보통 자동면허 外)

 

안녕하세요 영이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말부터 바뀌는 운전면허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뉴스를 읽다가 많은 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어보아요:)

두 건의 제도는 예전부터 건의가 쏟아지던 불편함과 불합리함의 해소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섬네일

 

 

1. 2024년 10월 20일 시행 : '1종 보통 자동면허'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현재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 중인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가 1종 보통면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존 1종 운전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면허시험이 가능했지만, 10월 20일부터 1종 역시 자동변속기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재 운전면허 체계에 따르면, '1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운행 가능하고, ‘2종 보통면허’는 승용차, 정원 10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자동변속기 차량만 운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즉 기존의 1종 보통면허는 주로 상용차나 일부 특수차를 운전해야 하는 이들이 취득하는 면허로, 수동 변속기 차량을 기반으로 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수동변속기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높은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자동차 제조 기술의 발달로 대부분의 자동차가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 보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자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불합리함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경찰청은 23년,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신설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자동변속기 조건부 1종 보통 면허의 신설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수동 변속기 차량 운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상용차 운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1종 보통 자동면허'를 소지한 사람은 자동변속기가 탑재된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건설기계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차량이라는 조건을 제외하고는 기존 1종 보통면허의 운행가능 차량과 동일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취득 과정이 더욱 단순화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시험용 차량이 트럭인 만큼 면허 취득 난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과 시험 합격점도 1종 보통면허와 동일한 70점으로 책정되며, 10년 주기로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고, 갱신 시 적성(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2종 자동면허 취득자가 7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7년 이상 무사고일 때 1종 보통으로 갱신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2. 2024년 10월 25일 시행 :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2024년 하반기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 차량을 운전하는 조건으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는 상습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하는 조건부 면허로, 해당 장치는 차량의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때, 조건부 적용 기간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입니다. 예로, 음주운전 2회로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부착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또,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 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아울러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운행기록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출처 : 경찰청, 킥스사이다